[단독]"법무부 사시유예안 사실상 철회"…로스쿨원장단 출제 거부 '철회'

[the300]로스쿨 원장단, 1월 변호사시험 출제거부 철회…사시존폐 논란은 '범정부 협의체'서 논의키로

유동주 기자 l 2015.12.16 17:12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10/사진=뉴스1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실이 비어 있다.서울대 로스쿨 학생 464명은 이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하며 자퇴서를 모아 학교측에 전달했다. 2015.12.4/사진=뉴스1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스쿨협의회측은 내년 변호사시험 출제거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6일 로스쿨측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을 사실상 철회하지만, 이를 공식 발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최근 로스쿨측에 전해왔다. 따라서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인 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법무부 입장을 사실상 '유예안 철회'로 받아들이고 출제거부 철회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빠르면 이날 오후 변시·사시 출제 거부 등을 철회하는 방향의 '변시 정상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간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밝힌 바와 같이 "4년 유예안은 법무부의 의견일 뿐 최종안이 아니고 대법원·교육부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유예안에 대한 로스쿨측 반발이 거세자 입장을 바꾼 셈이었다.

그러나 로스쿨측은 사시와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4년 유예 추진'을 발표하면서 정부 '확정의견'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입법화' 등 '추진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반발해 학사일정 거부와 변시·사시 출제·응시 거부결의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사시존폐·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년 유예안은 법무부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로스쿨측은 4년 유예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해왔다.
 
로스쿨측은 법무부의 3일 발표에 대해 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제출 그리고 변시 응시거부, 교수들의 변시·사시 출제거부라는 강경대응으로 맞서왔다.

이에 1월4일 시작예정인 5회 변시가 무산위기에 처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외적으로는 '변시 강행'입장을 밝히면서도 로스쿨측에 비공식적으로 4년 유예안에 대한 입장변화를 설명해왔다. 법무부는 기관 의견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에는 장·차관 책임론에 부담을 느껴 로스쿨측에서 출제·응시 거부를 철회해주기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셈이다.

국회 법사위의 제안으로 구성예정인 사시존폐 논란을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는 기관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월내 구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변시 출제위원 합숙시작일인 23일 이전에 변시 무산 위기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로스쿨 원장단의 출제거부 철회가 이뤄지더라도 학생들을 대표하는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응시거부 철회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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