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조건 있어 끝 개념 아니야"
[the300]"한일 협상 내용, 해석 다를 수 있어"
오세중 기자 l 2015.12.30 10:35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쓴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본이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원하는 방향대로 위안부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협상에서 사용된 경우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 6자회담 합의 당시 북핵불용 원칙을 얘기하면서 'irreversible'을 흔히 불가역적이라는 해석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표현이 협상에 종종 등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쓰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라고 볼 수 없고, 협상의 성격에 따른 것이기에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irreversible'이라는 단어를 협상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외교 협상 합의문에 쓸 만한 협상이 없었기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불가역적'에 대한 한일 정부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외교협상에 있어 국내 정치적인 면과 여론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에 각국이 해석의 여지는 남겨두는 것이 맞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일본은 이걸 논란 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제조건(일본의 착실한 약속 이행)을 건 이상 우리로서는 끝의 개념이 아닌 계속 흘러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전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합의했던 6자회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합치된 결론을 얻으려면 결코 이 논의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개념으로서 이번 합의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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