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정책, 저출산에 미흡" 파격 대책 주문(상보)

[the300]"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원책에 세 자녀 이상 출산가구도 포함할 것" 政 "검토"

김영선 기자 l 2015.12.29 16:47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이주영 위원장(앞줄 네번째)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세번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주거정책을 조율한다. 2015.12.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기존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원 외에 자녀 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2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주영 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라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당은 여기에 다산(多産)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력하게 제시돼야만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위는 정부 측에 세 자녀 이상 낳은 가구에 대해선 좀 더 파격적인 주거보장 지원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혼부부에게 주거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결혼 전이라도 행복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산시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놨으나 당은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이나 주거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추가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책인 행복주택을 정부가 주로 대도시 주변에 짓겠다고 했었는데 (지원)규모가 작더라도 지방에도 행복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특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그 결과를 특위에 보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규모는 현 13만5000호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부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현재의 정책들만으론 (저출산 극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적어도 국민 내지 청년들에게 '애를 낳으면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점에서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고민을 (정부와) 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저출산의 해결책을 '일취월장'으로 보고 있다. 일찍 취업해 월급 받아 장가·시집을 가는 것"이라며 "투자를 해서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증가하는 '고용탄성치'를 높이자는 데 중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30일 우리나라 지자체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해남 땅끝마을을 방문해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대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1.21정도인데 해남 땅끝마을 출산율이 2.34에 달한다"며 "지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성과를 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주어지는지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8일 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정부 측에선 교육부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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