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권하면 위안부 합의 기속 안 받아…외교적 책임 없다"(종합)

[the300] 이종걸 원내대표, 수용불가 방침 밝혀…재협상 요구

최경민 기자 l 2015.12.30 16:24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내·외신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 이 원내대표, 이학영 의원. 2015.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향후 집권을 할 경우 이번 협상 내용에 어떠한 기속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배재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 명시 누락 △회담 결과의 구두발표 △진정어린 공식 사죄의 부재 △소녀상 이전의 실질적 합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 등 6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답합 협상,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 전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체결한 외교적 합의로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협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협상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윤병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저항운동 전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진상규명 및 현안질문의 경우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굴욕적이면서 절차적·실체적 타당성도 없는 협상을 해놓고 이를 지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자존심을 판 것 같다. 6가지 이유를 보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당장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윤병세 장관의 해임 건의안의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해 쉽지 않다"면서도 "굴욕적인 협상의 심각성을 비춰볼 때, 국민이 동의하는 방향이라면 과거와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관 해임 건의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졸속 합의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위해 원내대책기구도 구성했다. 대책기구는 이미경·이학영·신경민·남인순·홍익표 의원 등 여가위 및 외통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문제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외 투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뜬구름 같은 협정이기 때문에 효력이나 절차가 분명해지면 대응방법을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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