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교원안식년제 등 본회의 통과…선거구 등은 1월국회로
[the300](종합)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the300, 정리=구경민 기자 l 2016.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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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재석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1월 임시국회로 또 넘겨졌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월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난해말 국회 벽을 넘지 못해 법적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결국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특히 대부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돼 정작 국회가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존엄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통과됐다. 이로써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법이 만들어진 데는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할머니 사건'이란 2008년 2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재직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부여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개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처럼 3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도 국회 문을 넘었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사용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가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최종요금소에서 합산 계산할 수 있는 '유로도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체납료 산정 방식도 월 기준에서 일 기준으로 바뀐다. 그동안 하루만 늦어져도 1달치 체납료를 내야했던 부당함이 사라지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새누리당 김세연·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모의 국적과 국내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외국인학교'(초·중·고) 입학이 가능해진다.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9대 국회의 남은 숙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사태가 8일째"라며 "민생 경제의 중요 법안도 처리 못하고 새해들어 한반도 안보 상황도 위협받은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서 국가 전체의 위기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쟁점법안 등을 처리, 19대 국회의 책무를 완수하도록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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