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개혁, 내수 위축시키고 투자 축소 될 것"

[the300]25일 대한상의 주관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

김세관 기자 l 2016.01.26 10:27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과 관련, “(시행되면)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단기부양책 중심의 경제정책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며 “대기업 강성노조와 귀족노조를 겨냥한다고 하는데, 양대 지침과 파견법 개정안 등은 대기업 강성·귀족노조와는 아예 무관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쉬운해고’나 ‘파견법 개정’은 좋은 노동 정책도 아니지만 좋은 경제정책도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한계에 봉착한 대기업 주도, 수출주도 성장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GDP나 수출 총량으로 얘기하는 총량경제는 현실을 반영해 낼 수 없다”며 “정의당은 경제활동 현장에서 귀납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이것이 총량적 지표와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 조정과 균형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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