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비스법, 의료 공공성 절대 훼손될 수 없다"

[the300]

이상배 기자 l 2016.02.01 15:34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1일 월례브리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의료 공공성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 확보한 절체절명의 가치로 결코 훼손될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떠한 조항도 현재 법안에 없다.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더 과감한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지금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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