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종료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도 파장 분위기다. 4월에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논의가 시급한 법안들이 남아있고, 정부에서도 핵심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막바지까지 법안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막바지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소수야당이 반대할 경우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19대 국회 내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의화 의장도 개정에 적극적이다.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권성동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만 남기고 있으나 열쇠를 쥔 정 의장이 '여당 독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대신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한 중재안을 밀고 있다. 정 의장안은 직권상정 조항을 건드리는 대신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적용 기준과 소요기간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을 함께 손질할 경우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권성동안과 정의장안을 합친 내용이다. 조원진안은 현재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5월 중순이면 기한이 끝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의화 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개혁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본회의에 때 처리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막판에 반대하면서 다음 본회의때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명문화, 3·5월 폐회 기간중 상임위 개최 등 상시 국회 강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신속 논의 시스템 도입 △대정부 질의 시간 변경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청원심사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민원조사 요구권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이 상임위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일부 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연구할 입법부 싱크탱크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운영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협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개정안은 수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오는 12월 바젤Ⅲ 규정 도입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게 수협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