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가고 채이배 온다…"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추진"
[the300][경제전문가 인터뷰③]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1호법안 "일감몰아주기 '상법'·'공정거래법' 손볼것"
김태은 기자 l 2016.04.07 05:45
편집자주 정치권이 4.13 총선을 맞아 경제 각 분야 전문가 영입으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여야의 경제전문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20대 국회를 앞둔 각 당의 경제정책과 비전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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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
국회 정무위원회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6번) 채이배 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의 이름이 오르자 다시 한숨소리가 들린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이슈를 처음으로 발굴했던 채후보는 미진했던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채 후보는 6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상속하고 중소기업을 도태시켜 시장질서를 망치는 현상은 한국 자본주의 문제를 축약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상법에 '충실의 의무'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1998년 상법에 '충실의 의무'가 들어갔지만 일감몰아주기처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에 책임이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해에 따라야한다고 강행규정을 넣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이사 책임이 굉장히 강해져서 대표소송이나 투자자 집단소송에서도 근거조항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도 우선순위로 들었다. 국회 정무위는 2013년 공정거래법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넣었지만 시행령에서 효율성과 보완성, 긴급성의 예외규정을 둬 결국 대기업들이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효율성 부분에 기존 거래하던 것들을 포함, 결국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준 것이 문제"라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법률로 끌어올려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후보는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충실의 의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 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감안해 판례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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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4 국민의당 채이배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또다른 분야로 증세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가져온 중앙정부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증세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채 후보는 직접세 증세 없이 간접세 증세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
채 후보는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방법을 회피하고 서민 주머니를 터는 간접세 인상을 통한 증세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직접세 논의가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세목에 대해선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지적했다.
채 후보는 "대주주에게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최고세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누진제로 바꾸는 등 금융소득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소득 과세 역시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서 1주택일 경우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1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반(反)대기업, 반 재벌 이슈를 내세워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거나 정쟁거리로 몰고가는 태도는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채 후보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재벌승계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무리한 논리인데도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였는지 더민주가 고집을 부렸다"면서 "너무 이념적 선명성만을 내세워 무조건 재벌 대기업은 안된다고 발목을 잡으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활동 지원을 해 온 셈인데 19대 국회에서는 김기식 의원이 있어서 소통의 창구가 돼줘서 국회의원 롤모델로 생각했고 저 역시 국회에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물론 김 의원이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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