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 추진"

[the300]김정훈 "정부가 먼저 피해보상 해주고 추후 옥시에 구상권 행사"

배소진 기자 l 2016.04.29 11:12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관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한 뒤 옥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언급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약 37억원의 피해보상을 해 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폐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청문회는 검찰수사가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만큼 엄정히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며 "비윤리 기업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사용 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게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 2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언급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뭘 특별법을 하자는 건지 내용이 없지 않느냐"며 "야당은 내용도 없는 특별법을 해달라고 한다. 야당이 너무 마구잡이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가 정치적으로 흐를 부분이 있어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고 야당이 얘기했을 때도 동의한다고 했다"며 "야당이 잘한 것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호흡을 맞춰 동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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