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시작부터 '팽팽'…정무위, 복수법안소위·청문회 신경전
[the300]2野 "법안소위 복수화 해야"…새누리 '난색'
배소진 기자 l 2016.06.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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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20대 국회 첫 문을 열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합의했던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무위는 21일 오전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통상 첫 전체회의는 의원들 간 상견례를 겸해 짧게 마치는 분위기이지만 이날 정무위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를 놓고 짧은 기싸움이 오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법안소위는 반드시 복수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집중하다보면 다른 부처에 소홀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2개 소관 법안만 해도 버거운 게 사실이다. 산적한 법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가보훈처 관련 법안도 항상 뒤로 처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중심주의 차원에서 3당 간사가 협력해 법안소위 복수화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도 반색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 관련 원내지도부 간 협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 의원은 "복수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를 복수화 한다는 대원칙 아래 작업을 해왔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누고 사후적으로 추인한 걸로 안다"며 "정무위 역시 간사합의를 하면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원내수석들 간 합의를 했고 현재 간사단에 위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금융소위와 비금융 소위로, 현재 (여야) 5대5인 정원을 4대4로 줄여서라도 2개로 꼭 나눴으면 좋겠다"며 이게 정말 일하는 국회,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법안소위 복수화는 20대 국회의 추세이자 당면과제"라고 거들었다.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충분히 우리(당) 입장을 전달드렸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말씀들이 나와 유감"이라며 "꼭 법안소위가 복수화돼야 일하는 국회가 되고, 단수소위일 땐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한된 환경조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어 한다"며 "꼭 원내대표단에서 청문회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 것이냐. 상임위 스스로 청문회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 역시 "청문회의 경우에도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 관련) 여러 의문이 있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전향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6월 임시국회)에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의사일정"이라며 "청문회 등 이런 부분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바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안 위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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