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추경, 정부 신뢰하락·시장불확실성 증대 초래"
[the300]"정부·국회는 추경요건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우경희 기자 l 2016.07.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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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적인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강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 습관적 추경 관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최근 발행한 '2015 회계연도 총수입결산' 보고서를 통해 "세입추계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추경편성이 잦아졌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예외적으로 허용해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위기 이후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세입전망 오차를 고치려는 추경이 반복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엔 이례적 상황이었던 추경은 최근 관례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졌고 지난해에도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편성될 추경 역시 1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거 잦은 추경편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7년 국가재정법에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경은 수시로 이뤄졌다. 예정처는 "2008년과 2009년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후 추경에는 너무 낙관적으로 계상한 세입예산을 고치는 의미가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재정규율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추경이 관행으로 정착된다면 재정건전성은 요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정부와 국회는 추경편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또 세입추계 오류를 수정하는 취지의 추경편성을 막기 위해 월별 세수실적 발표시점과 대상기간 간 긴 시차(40일)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2015회계연도 총수입은 37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입이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도 큰 영향을 줬다.
올 들어서도 세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었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세입확대여서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 부활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잠시 증가했고, 부가세 환급시기 조정으로 연초 환급이 줄어들며 세입이 늘었다"며 "하반기에는 이런 증가요인이 사라지는데다, 브렉시트 여파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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