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첫 현장조사…환경부·산업부·질본 집중 질타

[the300](종합)25일 세종·오송서 현장조사 진행…회의 공개여부 놓고 여야 신경전

김세관 기자 l 2016.07.25 19:16
25일 식약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을 규명하는 국회차원의 현장조사가 25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현장조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상이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회 회의실(환경부, 고용노동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실(복지부, 산업부)에서 정부 부처 대상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첫 현장조사 일정이었던 만큼 회의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시작과 동시에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예비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전문가 대부분이 언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불가능하다"며 비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미 3당 간사 합의 때 공개·비공개 여부를 정했다"며 "살균제 피해가 비밀주의와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원인인데 국정조사를 불투명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비공개 제안을 거부했다.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위는 한 차례를 정회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추천 전문가 위원의 질의응답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재개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했어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특위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야당 추천 외부 전문가인 장하나 전 더민주 의원(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신)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제화 움직임이 없었다"며 "1996년 PHMG와 2003년 PMG가 사업장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환경부는 흡입독성 검증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외부전문가인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도 "MIT 등이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더라도 정부는 추가로 심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이를 외면했다. 환경부는 2009년 MIT 등을 어린이유해성인자에는 포함시키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부상된 당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이 화두였고, 그 안에 살생물제 관리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었다"며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2005년 가습기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라 추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질의응답 이후 현장조사 회의는 예정대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회의 전 합의에 따라 질의응답 외의 내용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오후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자율안전 확인대상인 '세정제'로 분류해 화를 키운 산업부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추천 외부 전문가인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산업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로 분류해 KC마크를 부여한 것도 문제고, 사후 모니터링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시중에 문제가 되는 품목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한 탓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 대처도 특위의 질타 대상이었다. 야당 추천 외부 전문가 안종주 경기대 환경보건학 초빙교수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2006년 어린이 집단에서 발생해 신고가 접수됐고 논문으로 발표됐는데도 환경성질환으로 의심하지 않았다"며 "2011년이 돼서야 정부가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복지부, 산업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특위는 26일에는 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7일엔 서울에서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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