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위, 시작부터 신경전…"朴 사과하라"발언 뒤늦게 논란

[the300]18일 가습기특위 기관보고…징벌적손해배상·기금 조성도 거론

김세관 기자 l 2016.08.18 11:43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가 18일 시작과 동시에 정회와 속개가 이어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전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한다"고 한 발언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한 시간여 간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았다. 국회와 정부 뿐 아니라 여야 간 신경전도 발생하는 양상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특위의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 대상 기관보고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특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 사과를 하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특위가 정쟁 쪽으로 가는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주의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발언은 17일 복지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신창현 더민주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수 년간의 정부 잘못에 대해 그것을 감독하는 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지칭한 것.

이에 대해 우원식 특위원장이 "향후에 정말로 심각해지면 대통령이 사과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의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다. 특정 정부를 칭하는 게 아닌 것으로 (신 의원 발언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하 의원은 "오늘 위원장이 어쨌든 대통령 사과 문제를 의제화 시켜 버렸다"며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 본질을 다른 데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장 정리를 위한 정회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사과 문제를 특별히 의제로 삼았다면 모를까 하 의원이 굳이 꺼내서 말을 한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사과를 장관들에게 요구했듯이 어제 신 의원의 발언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하 의원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논란 일으킨 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어제 (하 의원) 없는 자리에서 이미 정리를 했다. 이 문제를 말씀하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의원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특위는 우 위원장은 정회를 결정, 입장 정리후 10여 분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는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및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조성, 가습기 원료물질인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조사 여부 등이 거론됐다.

징벌적손해배상 도입과 CMIT/MIT 사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수사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징벌적손해배상 도입은 국회 논의과정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며 "CMIT/MIT 사용 기업들의 경우 추가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증거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 조성 관련에 대해서는 송언석 기재2차관이 답했다. 송 차관은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가해기업이 명확한 상황에선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인과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판매사들이 내는 분담금을 활용해서 민간기금을 만드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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