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보 할만큼 했다…누리과정 예산 원점으로"

[the300]김광림 "교문위 심사, 날치기·법 위반"

배소진 기자 l 2016.08.30 16:51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주광덕 예결위 간사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3당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관련 지방채 상환을 위한 6000억원의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반발한 새누리당은 이를 '민생볼모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를 비롯해 예결특위 소속 추경호·정운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과정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위법적이고 전례적이지 못한 행동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추경 11조원 중 1조2000억원은 기발행된 국가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깎아서 6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상환으로 돌려야 한다고 증액을 했는데 이는 교문위 소관이 아닌 기재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문위에서 교육부총리가 정부 대신 증액예산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다. 완전 날치기고 법 위반"이라며 "이 사태는 깨끗하게 원점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도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충분히,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하다는 기존 논리를 강조했다. 학생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비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개성공단 철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700억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충분히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은 각 기업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초과해 들고간 물량에 대한 것이라며 "현재 폐쇄된 공장에 부자재 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사안의 경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전체회의 또는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요구된 것으로, 심사자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실제 추경안 처리 최전선에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 의원 역시 "이날 추경 무산의 책임은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더민주에 있다"며 "야당이 민생볼모 정치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간사간 협의를 하면서 양보와 인내를 거듭했다"며 "추경 본래의 목적에서 일부 벗어난 면이 있는 사업이라도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최대한 인내하면서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당리댱략과 정치공세 성향이 강한 예산을 제기하면서 한 푼도 양보 못한다고 고집부리는 태도는 총선 민심 뿐 아니라 추경민심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늦은 시간이라도 이날 안에 추경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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