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부, 日 위안부재단 출연금 10억엔 수령 거부해야"…결의안 발의

[the300]"일본 정부의 사죄외 배상 통한 피해자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해야"

고석용 기자 l 2016.08.30 17:07

추혜선 정의당 의원 2016.6.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30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의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입금하겠다고 하는 10억엔의 수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일본 정부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일 외교장관들이 지난해 12월 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특히 (합의안은) 양국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조차 없이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는 양국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런 합의를 서명도 없이 구두로 발표한다는 것은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번 주중에 10억엔을 입금하겠다며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 소녀상 철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며 "이는 제2의 경술국치나 다름없는 굴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간접적 형태의 유감표명과 무가치한 금전으로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맞바꾸려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 명예 회복이 가장 우선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의안에는 추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노웅래, 박범계, 소병훈,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임종선, 진선미, 표창원, 황희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정동영, 주승용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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