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졌다"며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투자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540조원 넘는 상황인데, 주로 해외 대체투자나 대기업 투자 비중이 높다"며 "행복주택 등 공공분야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연 30조원씩 강제로 저축을 시킨 뒤 10조원만 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20조원은 축적해나가면서 현재 540조원을 쌓았다"며 "빈곤한 노인, 자살하는 노인이 있는데도 500조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 등 공공분야에 적극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반론을 제기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누적적립금이 540조원이 쌓였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 앞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운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누적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이 여유롭고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민연금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후세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문형표 공단 이사장은 여야의 이런 대립적 시각을 의식해선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을 검토했지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재무적인 영향 등 추정도 있었지만, 부정확하다는 판단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18년 기금 장기재정추계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고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