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대 국회 법안 심사…주요 법안 뭐가 있나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①이번주부터 속속 법안소위 가동…최순실 파문으로 어수선, 쟁점 법안 처리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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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이번주 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어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대 국회 법안 심사 개시를 계기로 앞으로 논의될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별로 정리했다.
◇운영위,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국회운영위원회는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 여파로 아직 정기국회 중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개혁법안들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미표결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회기 중 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개최 일정을 요일별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불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공수처 숙제 풀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검찰의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래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이라며 반대 기류가 명확하다. '정운호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부터 '주식 차익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스폰서 청탁'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까지 잇따른 법조비리에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점이 관건이다.
◇정무위, '선입선출' 법안 심의 = 정무위원회는 '선입선출' 즉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차례로 심사한다. 17일부터 가동하는 법안소위에는 5월30일 개원 후 7월 중순까지 제출된 70여건이 우선 대상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다수 제출된 제조물책임법,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지분율(은산분리)을 50%까지 인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초점이다. 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 개인정보 규정을 고쳐 핀테크·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한다.
◇기재위, 19대 국회 숙제 그대로 =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대부분 쟁점법안이 19대에 이어 그대로 넘어왔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여기에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 격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복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개정안은 담배의 소량판매를 금지해 청소년의 담배 시작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통상 20개비 단위인 담배포장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량화되는 추세다. 소량 포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싸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미방위, '분리공시제' 단통법 운명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패키지법도 관심사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교문위, 누리과정 해법 승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각자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제정을 통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안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놓는 항목에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야당 안은 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최고 25.27%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1%포인트만 올려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안행위, 선거 여론조사기관 선관위 등록 의무화 =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2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됐던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으로 주목도가 높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폭염 피해도 지원받을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과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가뭄 등에 따른 농어민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자는 국회에서의 요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켜야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산자위, 전기사업법만 20여개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대체로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심의해 쟁점이 있는 관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류 법안 가운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발의가 됐고 쟁점도 핫하다. 가정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제 개편, 경제성 위주의 발전 탈피,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요율 인하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여러 건이 제출돼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일부 차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소비지만 쓸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모든 소비자, 모든 차종으로 푸는 법안도 논쟁거리다.
◇복지위, '컴백홈법' 추가 논의될까 =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올해 정기국회 법안소위를 마쳤다.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 창당 1호 법안이자 당론 추진 법안인 '컴백홈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길 원하고 있어 추가 법안소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노동4법 심사 여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동력을 상실한 노동시장개혁법안(노동4법)이 논의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을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늦츨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비쟁점 법안 처리 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뽑게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공공기관 3%의무 고용 조항의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보전하는 등의 최거임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격돌 =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이하 수정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밀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와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