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5일 '87년 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개헌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체할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 개헌특위의 활동이 대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새누리당 이철우·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동된 개헌특위에는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한다.

개헌특위 활동의 최대 쟁점은 개헌 시기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결정 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헌이 대선 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다. 언제 개헌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국가원수가 대통령이 될지 국무총리가 될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 될지 등이 달라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개헌특위 논의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선 전 개헌을 완료해 새 헌법체제로 선거를 치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등 구여권과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의원들은 대선 전 개헌을,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일부 의원들은 대선 후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주요 대선주자도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실제 개헌은 다음 정부 초반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9년 개헌을 완성한 뒤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입장을 냈다.

개헌 시기와 맞물려 개헌범위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권력구조에 집중한 '원포인트 개헌론'이 대선 전 개헌 주장과 맞닿아 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새로운 헌법으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 강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폭넓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선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안으로는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다.

개헌특위가 닻을 올렸지만 개헌 시기와 범위를 두고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의 입장까지 엇갈리면서 대선 전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8·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대선 전 개헌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개헌세력간 연대는 대선구도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헌 대 개헌' 구도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선 다자구도에서는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로 바뀐다면 대선 레이스가 다른 판세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개헌보고서'를 두고 개헌특위에서 신경전이 빚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 논의에서 당리당략에 빠져선 안 되는데 모 정당에서 사실상 '개헌저지 보고서'를 냈다는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11일,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기존 개헌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