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유승민, 대안없는 모병제 반대 무책임"

[the300]"모병 월급 200만원서 더 인상도 가능..법인세 인상 제안"

우경희 기자 l 2017.01.22 14:48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다"고 밝혔다. 2017.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경필 경기지사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모병제 반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22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유 의원은 군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모병제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공백에 따른 대안은 보이지 않으며 준비 없이 2022년을 맞이하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불과 5년 후인 2022년이면 군 전력 공백이 일어나는데 지금의 징병제도와 터무니없이 낮은 봉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애국심에 기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대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며 "모병제에서는 흙수저만 군대에 간다는 논리도 억지이며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직업선택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병을 하기에 월급 200만원이 적다면 그 이상으로 인상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군 병력 감축을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전문직업병사들로 모병제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유승민 후보님, 새로운 정치를 합시다"라고 제안한 후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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