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정책혁신 과제로 준조세 관행을 막는 '기업판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기 기술뺏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도 추진키로 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워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불공정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경유착을 불러온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뽑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또 중소기업 기술력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기술을 침해하는 갑질 대기업은 퇴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모든 경제정책의 전제엔 일자리를 놨다. 인 위원장은 "정책쇄신의 출발점은 일자리이며 여기엔 이념도 좌우도 없다"며 "삼성전자 핸드폰의 90%, 현대차 자동차의 60%를 해외서 생산하는 상황인데 이는 해외진출 성과가 아니라 일자리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국내기업 해외 투자액이 250조원인데 이로 인해 88만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불필요한 규제, 유연성 부족한 노동시장, 정경유착 문화 등 모든걸 개선해 '백 투 코리아'가 현장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당혁신 및 정치혁신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재영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거에서부터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풀뿌리 정당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당 운영 회의체 개선 등 당 운영 혁신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