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백승주 "각하나 기각 될 것…결과 모두 승복해야"

[the300] 10일 라디오 방송서 "탄핵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어떤 결정이든 승복해야"

김유진 기자 l 2017.03.10 10:05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친박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면 개인이 민·형사상 대법원 선고를 받는 심정으로 모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 재판관 8명의 경륜, 소추 과정 및 변론 과정을 봤을 때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은)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가 아닐 때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84조가 있고, 다소 충돌되는 65조에서는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소추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선고 결과) 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며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최후 변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마음을 먹어야 할 때'라며 이미 승복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 승복하겠다고 얘기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 인용시 '시가전', '아스팔트 피바다'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고 변호사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실제 예상 가능한 정치 현상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