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취지반영한 정책 지속 추진하라"
[the300]"발의안,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
김성휘 기자 l 2018.04.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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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데에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 동시투표 무산에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현실을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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