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 쇼크…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the300]"소득주도 성장 과오 인정·정책 시정해야 협치 가능"

김하늬 기자 l 2018.08.17 14:30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청년일자리 파괴 주범인 정규직 고용세습 문제는 1년이 넘도록 뒷짐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지만, 기득권 대물림이자 현대판 음서제로 청년일자리 파괴의 주범인 정규직 고용세습 문제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고용세습 척결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이 자리에서 "오늘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이 정부에 경제를 맡겨도 되는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일자리 정부인 이 정부의 최고 정책은 일자리이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통계청이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데 대해 취업자수는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최악이 아닌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탓이 크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가동할 여야정 협의체도 이러한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의 과오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시정할 때만이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지표가 '폭망'으로 치닫는다고 혹평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상황이 IMF금융위기 상황에 버금갈 만큼 최악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일자리지표는 나락으로 최악으로 폭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창업지원으로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무원 증원에만 매몰 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자영업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울리고, 지금이라도 실패한 소득주도경제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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