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사업,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the300]"중앙정부가 기획, 지침 내리는 하향식으로 한계"

김성휘 기자 l 2018.08.30 11:2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일자리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8.3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17명의 민선 7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고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한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세부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을 매칭, 이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대폭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7기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로, 일자리 창출이 주요 화두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 인삿말과 시도지사별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까지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가 역점을 두는 일자리 대안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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