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3가지 포인트'…종전선언-비핵화 조치 동시교환
[the300]비핵화 조치 평가에 인색한 것 아쉬움 토로…'윈-윈 협상' 제시
최경민 기자 l 2018.09.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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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2018.09.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강조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동시행동 원칙 △비핵화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환경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은 무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게 기본이 되는 인식은 이미 북한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해체가 그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자신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지나치게 인색한 게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에게 선제적인 핵 리스트 제출 및 반출,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협상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풍계리 핵 실험장의 폐기가, 센토사선언 이후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해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가 다음 단계의 '테이크(체제안전 조치)'를 보장해야 '기브(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 실장에게 "비핵화 결정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이 바라는 '여건'은 미국 측의 종전선언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전제 하에, 북한 내부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과 정 실장은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중재안을 논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 시간표와 종전선언 시간표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의 '윈-윈 협상'을 하자는 뜻이다.
정 실장은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며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남북미 3자 협상의 최전방에 나가있는 정 실장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 시간표를 보장할 경우 내놓을 비핵화 조치를 김 위원장이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실장은 조만간 대북특사 방북 성과의 설명을 위해 미국을 찾을 게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과 '종전선언'의 무관함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동시교환 협상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 실장에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우려들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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