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與 "중요한 전기" vs 野 "비핵화 선행해야"

[the300]민주·평화·정의 "문제 풀 기회" vs 한국·바른미래 "실질적 비핵화 조치 필요"

조준영 기자 l 2018.10.07 16:11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시한과 관련,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옳은 말"이라며 재확인하며 '2021년' 시간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평양 방문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당은 대북제재를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제시하며 '선(先)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단 하루 만에 북과 남의 정상을 상대로 펼치는 미 국무장관의 외교가 긴박해 보인다"면서도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듯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방북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촉구했다. 그는 "11월로 예정된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를 초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국회와 정치권도 '평화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오히려 청와대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청와대는 폼페이오 방북 관련 상황을 여야와 공유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등 국회차원의 협조를 끌어낼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협상의 결실은 주고 받는 딜이 있어야 이뤄진다"며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 압박을 거둬들이고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과 제재완화에 대해 통큰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방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혹평하며 "민주당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야당을 압박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폼페이오 장관은) 3차 평양행 이후 '빈손 방북' 논란을 끝내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중간선거를 의식하는 트럼프와 대북 조급증을 보이는 우리 정부가 합작해 '핵무기를 가진 제재 없는 북한'이란 결과물을 낳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진정성 확인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는 자칫 비핵화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북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질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상반됐다.

이 대변인은 "중국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는 한편,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문제에 대해선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고 평가했지만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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