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타 제도 유지하되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the300]기초단체장 간담회 "광주형 일자리 추진지역 적극 지원"(종합)

김성휘 기자 l 2019.02.08 14:53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한 팀"이라며 복지-돌봄 등의 정책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 전국 215명의 기초단체장 등 모두 250여명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기초단체장은 226명으로 청와대 집계 결과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모든 기초단체장을 초청해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R&D(연구개발)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말했다. 또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개선 검토…광주형 일자리 활용하길"=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또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부산 (정명희)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라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하며 재정자립 등 자치분권에 대해 단체장들 의견을 들었다. 앞서 단체장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행정안전부)에서 정부의 자치·경제·외교안보 등 굵직한 정책 기조를 설명듣고 청와대로 이동,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서울 용산구청장)이 문 대통령 초청에 감사 인삿말을 했다.

오찬 건배사는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맡았다. 정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여야를 넘어 기초단체장들이 뜻을 모은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 군수는 "자치분권"을 외치고 참석자들은 함께 "균형발전"이라 외치면서 와인 대신 준비된 포도주스 잔을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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