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비핵화 조치 핵심…'영변'이 중요한 이유

[the300][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5 미리본 하노이 선언 ①北 '영변+a' 약속할까

권다희 기자 l 2019.02.20 18:30

편집자주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역사적인 이 회담의 성과를 전망하고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의 모습을 제시한다.


'영변시설 폐기'는 오는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도출될 '하노이 선언'의 핵심 비핵화 조치로 거론된다. 북한 최대 핵시설인 영변을 불능화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핵심인 핵물질 생산능력의 상당 부분이 차단돼서다.

◇북핵 위기의 역사는 영변의 역사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영변시설은 1990년대 초 북한 핵 위기의 시발점이다.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 스폿 2호가 영변시설을 공개하며 무기용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의심이 증폭됐고,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1993년까지 6차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사찰을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보고한 플루토늄 양과 실제 양이 불일치했고, 북한이 영변 내 2개의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북한과 미국은 1993년 핵협상을 시작한다. 결국 북한은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 등 핵시설을 동결한다. 1차 위기가 일단락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의 골자다. 

제네바합의가 더디게 이행되던 중 2001년 조지W부시 행정부가 집권하고 강경파 ‘네오콘’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며 북핵문제는 재부상한다. 미국은 2002년 북한이 우라늄농축 관련 핵개발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방북한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다. 

미국이 그해 12월 중유제공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핵동결 해제, 영변 원자로 재가동으로 맞서고, 2차 핵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가동된다. 결국 2005년 6개국이 핵폐기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와 같은 해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조치(10.3합의)가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유를 받는 조건으로 영변 시설을 가동중단·봉인 했고 2008년 6월엔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IAEA 검증단의 시료채취를 돌연 거부해 10.3 합의 이행은 중단된다.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여년이 흘렀다.   


◇北 최대 핵시설 영변…영변이 비핵화 핵심인 이유

영변시설 불능화가 의미 있는 건 이 곳이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생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서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약 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핵물질 생산능력 대부분이 영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가동이 시작된 5메가와트 원자로를 포함해 영변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있다. 특히 플루토늄 제조 시설은 영변에만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원심분리기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달리 플루토늄 확보를 위해선 원자로 및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은닉이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도 국제사회는 영변시설에 대한 검증 관문을 넘지 못했다. 6자회담 시기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사용일지를 제출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봉인했으나 검증은 못했다. 북한이 2010년 11월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을 때에도 검증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 

북한이 영변시설 전체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과 검증을 수용하는 게 비핵화 조치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는 배경이다. 여기에 북한이 은닉했다고 추정되는 우라늄농축시설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국제사회는 평양 외곽 강선 단지 등을 우라늄농축시설로 지목해 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영변 전체를 신고해 검증한다면 전례 없는 조치인데다 굉장히 진전한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조치는 미국에서 상당한 상응조치를 제안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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