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넘긴 '한국당 해산' 청원…조국 답변은?

[the300]동의 수 20만 넘으면 청와대·정부 등 답해야, 통상 조국 수석이 답변

김평화 기자 l 2019.04.30 10:01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오전9시53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102만2471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정부 관계자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 청원의 만료일은 5월22일이다.

청와대가 답변 여부를 판단하면, 통상 조 수석이 대표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다. 지난 2월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30만을 넘자, 조 수석은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답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청원에는 33만명이 동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비교적 간단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 해산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는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다고도 적었다.

해당 청원은 22일에 올라왔다. 불과 8일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 수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얹으려는 여야 4당에 맞서 국회 본청 곳곳을 점거하고 맞서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국민청원으로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은 한국당이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소위 '동물국회'가 빚어진 24일부터 동의가 급증했다. 28일 저녁 7시쯤 20만명을 돌파했고 29일 저녁 순식간에 5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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