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제법상 약속 안지켜" 주장에 외교부 "수용못해" 반박
[the300]외교부 대변인 "수출제한, 불합리한 경제보복 즉각 철회해야"
오상헌 기자 l 2019.07.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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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26. dahora83@newsis.com |
외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4일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발동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수출 규제 문제를 제소할 때 일본 측이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2가지 사안의 병합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외교적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의 기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최선을 다해서 균형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측에 제시를 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수출 규제 문제를 제소할 때 일본 측이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2가지 사안의 병합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외교적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의 기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최선을 다해서 균형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측에 제시를 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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