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뉴욕 도착..북미협상 재가동-유엔외교 시동(종합)

[the300]한반도평화 국제지지 확보-글로벌이슈 韓 기여 확대

뉴욕(미국)=김성휘 기자 l 2019.09.23 04:00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 뉴욕을 3박5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09.22.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등 한반도평화 촉진 외교를 재개했다.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 폴란드·덴마크·호주 등 4개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23일, 우리시간 24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통산 9번째, 뉴욕에서만 세번째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찾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동북아 역내 사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비핵화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 여부 △한미동맹에 닥친 난제의 해법이 숙제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제재해제와 맞바꾸려던 '하노이 딜'은 무산됐다. '영변'의 값어치가 얼마냐는 셈법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새로운 방식", 북한의 표현으로 "새 계산법"이 모색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로 체제보장과 제재해제의 상응조치를 제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 오브라이언 임명은 미국이 유연한 접근에 나서리란 신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 계산법의 접점을 북미가 찾는데 조력할 전망이다. '상응조치'의 값도 정밀하게 매겨야 한다. 종전선언,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허용 카드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모두 1년전 9월 유엔총회 시점에서 논의되다가 무산된 요소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북미간 이견을 좁혀야 하므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한미동맹 관련해선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측 분담금을 대폭 높이는 문제, 전시작전권 환수와 함께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를 통한 한국의 안보력을 강화할 것인지가 화두다. 한일 관계 또한 동북아 안보에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 입장에서 관심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망 등이 논의될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뉴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 "최근 한일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한일관계 때문에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확인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에겐 매력적이다. 청와대는 다만 투자계획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며, 재계나 기업계 쪽의 활동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당당하고 자주적인 안보를 역설하고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정상간 접촉은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직접 회담은 이미 9차례로 김대중 대통령 임기중 총 9회와 같다. 다른 전직 대통령 시절 한미정상회담은 11회(이명박) 8회(노무현) 6회(박근혜)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글로벌 이슈에 한국의 기여를 대폭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구테레쉬 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과 덴마크 등이 주도, 내년에 한국서 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행사에도 참석한다. 같은날 한미 정상회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이 잡혔다.

24일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같은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 접견,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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