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이 '안보신뢰' 말한것..지소미아 우리 입장 동일해"

[the300]"징용배상 문희상안, 평가할 순 없지만 들여다보고 있어"

김성휘 기자 l 2019.11.06 15:58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청와대는 6일 한일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즉 협정 연장 여부에 "한일 수출 규제 문제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단 문제로 촉발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입국해 지소미아 연장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에게만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해선 안 되며, 안보상 상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도 똑같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정식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는 이렇다 할 정해진 부분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이 오랜만에 짧은시간 만남을 통해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 재확인한 게 중요하다"며 "빨리 해결하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일본 정부도 이 문제 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현재 외교부 공식채널로 관계진전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 '고위급 간 만남 협의' 그런 부분을 발표했기에 추가 궁금증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한국과 일본기업(1+1)에다 국민성금(플러스알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기금을 만들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에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어떻게 풀 지 각계각층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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