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하향안정화가 타깃"..매매허가제도 '꿈틀'(종합)

[the300] 김상조, '강남' 찍어 "하향 안정화로 가야"...강기정 "부동산매매허가제 정부 귀 기울여야"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20.01.15 16:5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앉아 있다. 오른쪽부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시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2020.01.14. dahora83@newsis.com

청와대가 15일 강남을 타깃으로 한 초강력 부동산 가격 억제책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노무현 정부 때 검토하다 위헌 소지 등의 논란으로 철회했던 부동산매매허가제까지 청와대 고위 참모의 입에서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견일 뿐이라며 매매허가제 검토를 공식 부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아파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만에 핵심 참모들이 초고강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김상조 실장은 특히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과 같은 결의 언급이다.

강기정 수석은 매매허가제에 대해 확정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9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장이 커지자 당장 매매허가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12.16 대책 등의 시효가 다할 경우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밝힌 만큼 리스트에 담긴 매매허가제 추진이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실장은 "정책 메뉴를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얘기하는 순간 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것이다.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