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정회'… 秋 "소설쓰네" 두고 여야 '공방'만

[the300](종합)

서진욱 기자, 권제인 인턴기자 l 2020.07.27 18: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발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정회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쯤 전체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추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 발언에 따른 2번째 정회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여야가) 한자리에서 출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으나, 현안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됐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회의 중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서울동부지검 간 지 3개월이 안 돼 차관 발령이 난 것 같다. (추 장관) 아들 수사 건이랑 관련된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이 혼잣말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파행을 촉발했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앉아 있으면 지검장도 없는데 수사할 수 있겠냐"며 "수사가 안 된다고 봐서 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쓰고 있네?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라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국정에 대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의원을 향해 "당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라. 차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소리쳤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회의를 재개했으나, 의혹 제기 적절성과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만 이어졌다.

추 장관은 "합리적 의심이라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질문의 형식을 빌려 모욕을 주면 안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모욕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법무부 현안 질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보고가 완료됐는데, 통합당에서 참석하지 못했고 다시 열어달라고 해서 수용했다"며 "개인신상 관련 발언으로 낭비하고 다시 잡자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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