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백신' 투트랙 협상, '4차 추경' 공간 넓히나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0.09.16 14: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투트랙’ 심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과 국민의힘의 ‘독감 백신’ 공급안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식이다.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실패할 경우 양측 모두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통신비 안’은 ‘통신비 안’대로, ‘백신 안’은 ‘백신 안’대로 논의하는 것에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독감 백신 공급안을 4차 추경에 담자고 재차 제안한 결과다. 민주당이 당초 독감 백신 공급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독감 백신 생산량은 최대 2900만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로 이 중 1900만 도스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다른 1000만 도스는 경제 활동 인구 등을 위해 시장에 남겨둔 것으로 해당 물량까지 국가가 확보하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줄여서 무료 백신 공급량을 늘리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 지급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백신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 약 1000만 도스 중 일부를 국가가 수용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을 조정하거나 기저질환자 등으로 공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4차 추경을 두고 ‘강 대 강’ 주장을 이어가다 자칫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는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차 추경안 제안 설명 및 종합정책질의 △21일 오전 8시 예결위 소위원회 가동 △22일 오후 본회의, 4차 추경안 처리 등 심사 일정에 합의했을 뿐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해 귀를 열고 (야당과) 같이 볼 생각”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심사과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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