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분배지표, 홍장표-한은 불일치"…이주열 "보조지표 검토"
[the300][국감현장]
이원광 기자, 고석용 기자 l 2020.10.16 14:29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국 사회의 분배 현실과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 지표 개발을 앞으로 검토해달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2015년 5월~2017년 7월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경제입안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통계가 차이가 보인다”고 집중 질의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한해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종의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 일각에선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근거로 자본가들이 근로자 몫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 39.7% 1985년 52.5%, 1995년 60.7%, 2009년 61.2%, 2019년 6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학자 시절이던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논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8년 80.4%에서 2012년 68.1%로 줄었다. 이같이 노동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입안됐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논문과 달리 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서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분모에서도 한국은행은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대입했으나 논문은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총부부가치’로 계산했다.
고정자본소모는 건물, 설비, 기계 등 유형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으로 노동소득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또 고정자본소모가 일종의 투자행위 결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결국, 고정자본소모가 분모에 포함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줄어드는 착시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양측 통계의) 차이를 반영해보면 분모는 한국은행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분자는 (논문에서 나온) 가계영업잉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자, 분모를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분자, 분모를 조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다.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201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양측 통계가 다른 것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저희의 공식 통계율”이라면서도 “학자에 따라,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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