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1999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에 주목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기재위 경제소위에서 “1999년 예타 도입 후 GDP가 3.2배나 올랐고 재정 규모도 4.3배로 올랐다. 물가상승률도 (당시와 비교해) 1.6배”라며 “당시에 (기준을) 5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지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적극적이다. 김용범 1차관은 “SOC 사업에 한정해 예타 기준금액을 2배 정도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SOC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에 한정해 (총사업비 기준) 1000억,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사업 쪼개기’ 우려가 적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금액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총사업비 기준 등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단일 사업을 복수로 쪼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OC 사업 범위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 철도 만드는 것만이 SOC 사업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철도, 항만 등도 있지만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도 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은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뿐 아니라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이에 김 차관은 “(도로, 철도 등) 4~5개 말고도 민투법상 사회간접자본 중에 두어 개라도 쪼개기나 부작용이 크지 않고 추가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그렇게 하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내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