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만나야"...민주연합, '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 촉구

김도현 l 2024.04.16 10:28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롯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공백 및 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공백과 의정(의료계·정부)갈등 해소를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당선인 5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환자의 피해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 봉합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4·10 총선 이후에도 의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소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며 "10년 의료 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고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 할 게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각계 주체들이 참여해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4자 협의체서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를 (정부가) 반드시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4자 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에게 약속하라"며 "전공의 근무 시간 주 80시간 이내에서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지만 이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위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하며 의료계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같은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이 우려하는 의대 증원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의료 개혁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 개혁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면 중단될 수 있는데 10년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달 중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의사들과 대화하자고 촉구하지만 전공의나 의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유일한 해결 당사자로서 나설 게 아니라 4자 협의체에 공을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개혁 합의 못 하고 갈등이 길어지면 정부 못지않게 의료계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고집하던 의대 증원 숫자에서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서면 사회적 타협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80~9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만큼 의료계도 증원 백지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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