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압박 거세지는데…구심점 없는 국민의힘

[the300]

한정수, 박소연, 박상곤 l 2024.04.17 06: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 새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도부 사퇴로 딱히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일부 의원들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내부 단속에 실패할 경우 자칫 특검법이 통과되고, 여당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향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대위원장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결정은 미뤘다. 이르면 이주 중 정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를 맡는 방안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초쯤 당선인 총회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무가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든 차기 원내대표가 하든 그야말로 실무형 비대위이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의결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빠르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실패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통과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총선 패배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재섭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결국 빠르게 지도부를 구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야당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안에서 전당대회는 최대한 빨리 치러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는 구심점 자체가 없어 민주당의 압박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윤 원내대표 체제로라도 대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의견이 쉽게 모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추후 누가 대표가 돼도 내부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는 의원들이 여럿 나온 만큼 통과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묵언하고 있다"며 "공식적은 대응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당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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