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준석 등 범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尹거부 땐 더 준엄한 심판"

[the300]

정경훈 l 2024.04.19 17:3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과 야6당 지도부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특검법 처리 촉구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재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와 원내 6개 야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준엄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6개 야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의 신속한 채 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한다"며 "이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다 하지 못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6개 야당에 촉구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180일을 거쳐 지난 3일 자동 부의됐다"며 "야당은 다음달 2일에서 일주일 앞당겨 오는 25일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이날 아침을 기준으로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여러 불법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 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보수·진보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사건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그가 아니라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점,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한 점을 독소조항이라고 꼽으며 특검법을 반대한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회견 종료 후 취재진에게 "드루킹 특검법도 야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이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정했을 것이다. 과거 국민의 편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모습과 달리 무엇을 지키기 급급한 흔한 권력자의 모습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독소조항 같은 얘기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해온 과오들에 대해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오는 23일에도 본회의는 열 수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다음달 2일 아닌 (미국·캐나다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귀국일(4월22일) 직후로 재논의해달라"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만약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다면 '탄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채상병 사건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은 윤석열 검찰 정권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면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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