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정책
정치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액트타이머란
음주 범죄 근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이전
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10695
대표발의
이상민
제안일자
2014-05-21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PDF보기
진행결과가 없습니다
2014.06.09
"술 마셔서 기억이…" 한마디면 경찰 때려도 감옥 안 간다?
2014.06.09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2014.06.09
'술 마시면 다 용서?'.. '패가망신' 법제화 한다
목록으로
액트타이머 도움말
법안진행단계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단계별 진행상태 구분
계류
가결 또는 대안반영
부결 또는 폐기
닫기
속보
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노조 "자정기능 마비, 제 기능 못해" 주장
'고도 1000㎞' 탄도미사일도 요격…SM-3 도입에 8000억 투입
'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윤석열·이재명, 만나서 어떤 얘기할까…'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질문에 "관례 따르면 제가 0순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민주 "자격 있는지 의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당절차 완료…여당 108석 확정
조국당, 尹·李 회담에 "늦었지만 다행···형식적 만남에 그치지 않길"
尹, 새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정성·신뢰성 고려"
'고도 1000㎞' 탄도미사일도 요격…SM-3 도입에 8000억 투입
'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윤석열·이재명, 만나서 어떤 얘기할까…'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질문에 "관례 따르면 제가 0순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민주 "자격 있는지 의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합당절차 완료…여당 108석 확정
조국당, 尹·李 회담에 "늦었지만 다행···형식적 만남에 그치지 않길"
尹, 새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정성·신뢰성 고려"
속보
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노조 "자정기능 마비, 제 기능 못해" 주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