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가 3일 개원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통과를 벼르고 있는데다 6월 지방선거 영향으로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12일 대정부 질문, 17·20·27일 각종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각각 열린다.

경제 법안은 여야가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해소하기 위한 '냠양유업방지법' △학교비정규직 보호,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등이 중점 추진 법안 리스트에 올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기초연금법안은 최대 격전지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에 반대하고,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4,5개월 가량의 지급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을 방지 위한 대책 마련도 급선무다. 카드 사태 발생 이후 뒤늦게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 되면서 기존 법안 외에 추가로 발의된 신용정보 관련 법안만 8개에 이른다.
논의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 당국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지난 연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통상임금은 정부 시행방안을 보고 부족하면 입법 작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함께 다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법안 외에 민주당이 통과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간극이 크다. 새누리당이 주민의 '자유권' 방점을 두고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장지 마련에 방점을 둔 방면 민주당은 생존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중심으로 두고 있다.

다음달 말이 시한인 국정원 개혁특위 추가 입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 중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 처리는 여야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월 중 합의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한을 연장한 정치개혁특위도 기초 선거 정당공천 여부 등을 2월 중에는 결론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