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불씨는 살렸지만…3월 통과 불투명

여야, 복지위 논의 재개 합의…이견차 여전히 커

김태은 l 2014.03.05 17:36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기초연금법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전 원내대표를 만났다.2014.3.5/뉴스1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처리 시한이 촉박한데다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기 어려워 3월 중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보건복지위 소집에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7월 시행이 가능하다"며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비(非)회기이지만 상임위는 열 수 있는 만큼 일단 복지위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3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법 등의 '복지3법'처리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당내 복지 사각지대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방문활동을 시작한다. 또 6일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복지 챙기기 행보를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복지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론전도 펼쳤다.

민주당 역시 3월 '원포인트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에는 동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체 기초연금법안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전을 보일 지 회의적인 입장이다. 별도의 기초연금법 제정 없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일괄 20만원을 지급하면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 새누리당에 비해 느긋한 모습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초연금법 불씨는 살렸지만…3월 통과 불투명

여야, 복지위 논의 재개 합의…이견차 여전히 커

관련인물

관련인물

관련 액트타이머

액트타이머 도움말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속보

속보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