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회법 개정 "국민 호도용 이벤트" 맹공

[국회선진화법 해부②]"역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가장 공격적…초헌법적 발상"

이미호 l 2014.04.02 05:45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이벤트성 아이디어"라며 평가 절하했다.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 기초연금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선진화법 제정의 주역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몰아세웠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마치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아이디어'"라며 "여야가 잘 합의해서 국회법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쟁점법안은 의장이 지정한 특정한 날에 자동 처리(그린라이트법) △국회의장단·교섭단체 대표·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 초당적 '원로회의' 설치 △'자동 원구성' 제도 도입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대표는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 전체적인 내용이 역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가장 공격적이고 거칠게 야당을 몰아붙였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야당 협조를 구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이야기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국회법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희안한한 제도를 왜 마음대로 만드나. 여야가 잘 풀어나가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계안 상임최고위원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로회의' 설치건과 관련, "초헌법적 발상으로 군사독재 때나 하던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장외라면 모르겠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별도기구를 원내에 설치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최 원내대표가 참 궁해졌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다"면서 "양보라는 것은 권력과 여유를 더 많이 가진 쪽이 할 수 있는 거다. 여당이 풀어가야 할 문제를, 마치 '명령기제'처럼 5선 이상 원로들이 결정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또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가 야당을 봐주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냐"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니까 이제 와서 바꾸자고 하는데, 그러는 게 아니다. 남 탓하기에 앞서 정치부터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끌만 보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양보와 타협'의 선진화된 국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약속파기에서 비롯됐다"며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로회의 구성과 그린라이트법 제안은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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