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외촉법, 제도적으로 옳다고 본다"

[the300]인사청문회 답변 "외촉법 활용해 투자할 외국 기업 많을 것"

박경담 기자 l 2014.07.08 18:1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장녀의 미국 복수 국적 취득, 고액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7.8/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그런 길 열어주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통과된 외촉법은 특정기업을 위해 국회가 법을 고친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과 입법측면 모두 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금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그런 제도(외촉법)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외국 기업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외국파트너가 국내 투자하면서 합작회사 만들 경우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과 손잡고 자회사 만든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통해 외국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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