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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묻지마 증액'·'누리과정' 해답 내놓을까

이하늘 한정수 기자 l 2014.11.16 18:21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예산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위원회)가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시작한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달 30일까지 보름동안 376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확정, 1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예산소위 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산소위 간담회를 열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예산과 박근혜 대통령 표'창조경제' 예산 등에서 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누리과정'·'사자방'·'창조경제' 여야 이견…기한내 합의 가능할까

누리과정 예산합의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17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문위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 문제로 양측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여당은 '기한 내 처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측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며 "반드시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한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기한내 상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산안 상정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선진화법은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회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적용에 대한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 발 증액만 10조…쪽지예산 근절은?

'선심성 예산증액 발라내기' 역시 향후 보름동안 예산소위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현재 예산심사를 마친 13개 상임위의 예산 증액 규모는 총 9조68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누리과정 논란 등으로 합의를 마치지 못한 교문위와 정무위의 예산증액까지 더하면 총 증액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빡빡한 만큼 각 상임위의 지역 선심성 예산 및 정부기관·관련기업의 민원 예산 증액에 대한 '현미경'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쪽지·카톡 예산 등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동료 의원들의 증액 민원 역시 차단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산소위 의원들에게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개별 의원들의 쪽지 등을 통한 에산증액 민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 여야 간사인 이학재·이춘석 의원은 16일 회의에서도 "쪽지예산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밀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여야간 예산 증액 나눠먹기 및 친소관계 및 당내 역학관계에 따른 증액 역시 시도될 가능성이 작지않다.

홍문표 예결위 위원장은 "나라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소위 소속 15명 의원은 적재적소에 균형을 맞춘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이라며 "예산소위 의원들에게 △국토 균형발전 △국가·국민안전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과 여당 측 간사인 이학재 의원, 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한성·이현재 의원(이상 새누리)과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 의원(이상 새정치)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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