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5·24조치 5주년, 해제 통 큰 결단 필요"
[the300]김성수 대변인 24일 브리핑…"우리 경제 손실 더 크다"
김세관 기자 l 2015.05.24 10:2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회원들과 남북경협 비대위 경제인들이 지난 2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설맞이 5.24조치 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거듭된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면 국제 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현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5·24조치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측의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큰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 세계평화공원 등은 모두 5·24조치 해제 없이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을 발목을 잡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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