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왜 맨날 오르나 했더니…보험사기 상반기에만 3천억

[the300]정우택 "관계지관 협조체제 상시화 등 대처 필요"

정영일 기자 l 2015.09.04 09:00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5997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중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2650억원(85.4%) 생명보험사기 적발액이 454억원(14.6%)이었다. 적발인원도 손해보험이 3만8027명(92.8%) 생명보험 2933명(7.2%)이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사기금액은 생명보험이 약 1549만원으로 손해보험 약 697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경찰청과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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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정무위원회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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