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종합감사 때 문형표 전 장관 증인 출석 의결

[the300]김춘진 위원장 "불출석시 위원회 명의로 고발조치 가능"

김영선 기자 l 2015.10.01 17:13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끝에 종료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문형표 장관 메르스 국감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 파행 끝에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의결된 만큼 불출석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태세다.

 

복지위는 1일 국정감사를 하던 도중 전체회의로 전환, 문 전 장관을 오는 8일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했다. 문 전 장관은 올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증인으로 지난 9월 21일 메르스 국감에도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전 장관의 증인 채택으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국감 도중) 별도의 날짜를 잡아 청와대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메르스 국감을 하거나 국감이 끝난 뒤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는 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국감을 하는 세 가지 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채택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분들이 (국감장에) 나올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전 수석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미결인 상태에서 문 전 장관을 출석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정적"이라며 "최 전 수석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의결은 (출석 요구일) 7일 이전에 의결하는 것이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면서 "만일 8일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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